[논평]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안에는 기본이 없다 -‘핵발전 따로, 핵폐기물 처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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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안에는 기본이 없다
-‘핵발전 따로, 핵폐기물 처리 따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설의 안전성을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장 등의 부지를 선정하는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고준위방폐물 처리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본계획안에는 ‘기본’이 없다. 단순히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기본이 없는 게 아니다. 정부는 핵발전 정책 전반에서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방폐물 문제는 핵발전소로부터 비롯된다.

당장 2019년 월성을 시작으로 2024년 고리와 영광, 2037년 울진, 2038년 신월성에서 임시저장고가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임시저장고 증설 등 추가 핵시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경주에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임시저장고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아닌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일 뿐이라고 억지를 부려가며 임시저장고 증설을 시도하는 형편이다.

핵발전소 설치 및 가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임시저장고 증설을 힘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공론화가 중요한 것이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2013년 10월 출범시켰지만 ‘공론화’ 없이 ‘위원회’만 남았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외면하고 40년 후를 목표로 계획을 세웠을 따름이다.

진행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사회적 합의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핵 정책에서 전혀 전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고집하고 신규 핵발전소의 대규모 증설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늘면 핵폐기물도 는다. 이 당연한 이치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신경쓸까봐 쉬쉬 하고 있다. ‘핵발전 따로, 핵폐기물 처리 따로’다.

핵발전소의 폐쇄와 백지화를 제외한 ‘계획’은 허구적이다. 기만이다. 기본계획안은 작게는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한 대책을 담고 크게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토대로 삼아 재수립해야 한다. 또한 핵발전 비용이 싸다는 거짓 선동도 종식되어야 한다. 갈피를 못잡는 정부 스스로가 30만년의 저장기간은 차치하고 시설 건립 과정에 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부터 실토하지 않았는가.

2016년 5월 2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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