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신안전기준 미적용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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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하라

어제(5월 7일) 저녁 JTBC 뉴스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보고서류 중 하나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PSR]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안전기준 R-7 미적용 논란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정구(전 캐나다 캔두사 수석 엔지니어)는 월성1호기가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증기발생기튜브가 새거나 깨졌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바로 유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논란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일부 위원의 자격논란 등을 무시한 채 표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통과시켰다. 이번 보도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신안전기술기준인 R-7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그동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 환경단체들과 원자력전문가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PSR]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의 미적용 문제가 제대로 검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JTBC 보도에서 보고서를 열람한 전문가들은 모두 다 R-7 기준의 요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로 감춰왔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보고서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를 주관해왔던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이 아닌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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